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이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높이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