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더 내고, 더 늦게’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빈칸으로 남겨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는 하나 소득대체율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어 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10월에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확실시…매년 0.6%포인트씩
현재로서 확실한 시나리오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뿐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포인트, 1%포인트씩 늘리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중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와 ‘보험료율 18%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제고’ 방안이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우리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며 “18개가 아닌 단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0.6%포인트 정도 속도로 가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드린 것”이라면서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인상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를 달성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15%가 아닌 14% 인상 선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멈출 수도 있고,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15%를 넘겨 계속 인상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단일안 없는 개혁안, 총선 앞두고 흐지부지될 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단일안은 커녕 유동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정부안 4개를 제시하면서 결국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외에 보장성 강화 방안이 미흡한 점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2055년 기금 고갈을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는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 수급 수준은 하락한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날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소득대체율 현상 유지 방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더 받는 안’을 내놓을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휘발성 강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대로 개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