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88명, 경·검에 수사받은 전력 有
민주당 50건(38명)으로 가장 많아
징계안 54건 중 47건은 심사 진행 안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88명은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가운데 43명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일 ‘21대 국회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 등을 토대로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수사와 재판, 징계 현황을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109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88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43명이 징계안 54건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58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35건, 수사 상황을 알 수 없는 사건 10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0건(38명), 국민의힘 44건(38명), 정의당 1건(1명), 한국의희망 1건(1명), 무소속 13건(10명)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원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된다”며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 54건 가운데 47건은 전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 중인 징계안은 6건, 징계처분은 1건이었다.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27건(21명), 국민의힘 19건(16명), 무소속 7건(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징계안을 제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징계안이 제출돼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