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과도한 근무 시간 및 전공의 의존도 개선
상급 종합병원 이용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 상향
필수 의료분야 보상 체계 개편해 의사 이탈 차단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일부 휴진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은 총 248곳이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95%가 근무 중이다.
기형적인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기관 급별 역할도 명확히 구분한다. 경증 외래 환자를 두고 상급 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협력적인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급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중증·필수진료 기능에 집중키로 했다. 2차 의료기관은 응급·중증 진료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을 하는 ‘포괄 종합병원’, 특정 중증질환 진료에 강한 ‘특화 강소병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중심의 ‘회복기 병원’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한다.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의뢰서는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보상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가(의료행위 대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우선 개선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금(7000억원)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능 중심 보상’으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특위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과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 의료·공정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