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상통제법 ‘MZ세대’ 정조준
한류가 새로운 세대 특징 만들어
중장기적 北 사회 변화 동력될까

#1. 북한 평양 소재 중학생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퍼뜨린 죄’로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 경찰은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야외극장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웠다.(지난 1월 영국 BBC 보도)

#2.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는 22세 농장원이 공개처형됐다. ‘괴뢰’(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고, 또 7명에게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0년 이후 고강도 처벌법 줄줄이북한에서도 한류(韓流)가 야단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몇 년째 이어오는 것. 특히 북한 당국의 통제는 북한 ‘MZ세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젊은층에 한류가 확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강도 사상문화통제는 2020년 이후 본격화됐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듬해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2023년에는 남조선 말투의 사용을 막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사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전에도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을 통해 남한 콘텐츠 소비·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기존과 달리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퇴’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른 규정을 줄줄이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이 이미 2000년대부터 빠르게 퍼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0년대 태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 유입·유통된 한류 콘텐츠를 널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 MZ 세대와 비슷한 연배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유입된 한류 콘텐츠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북한 젊은층의 새로운 세대적 특징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 시청의 영향으로 말투, 옷차림, 머리 모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의식’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류 영향으로 ‘시민 참여 공간’ 형성 가능성최근에는 한류가 북한의 기존 체제와 구분되는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북한 체제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영상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조직화가 이뤄지며 체제에 반발하는 또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한류 소비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명, 3명 조직성을 띤다. 혼자 이걸 중국에서 가져 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말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7~8명이 돈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한다는 증언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전순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당국은 한국 콘텐츠 파급 효과가 체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 유입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인식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콘텐츠 탓에 북한 MZ를 겨냥한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제도는 세대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도 대대적으로 바뀐 교육 제도를 경험한 ‘이해찬 세대’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대대적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소년단, 청년동맹 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년들을 장기적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류 문화가 유입되며 균열이 생기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문화 유입은 北변화 이끌 핵심 수단”북한 내부에 아직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류 확산을 계속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반동사상문화 통제의 특징을 연구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외부 문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청년 세대의 문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에도 북한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박사도 “한국 문화 유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민심이 떠난 정권이 공포에 의한 지배만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