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장, ‘전광훈 선동’ 질의에
“구치소 경비 철저…진입시도 체포”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경호권과 계호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겠다는 선동을 하는데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본부장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경우를 가정한 정 위원장 질의에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순찰을 또 하고 있다”면서 “저희와 경찰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이후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독방에 배정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한 상태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 대기하다가 외부 이동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