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동결 발표 후폭풍

의료계 일부 ‘협박’으로 받아들여
‘학장 자율 모집인원’ 요구할 수도
학생들 복귀해도 의료공백은 여전
경실련 “의료계에 끌려다녀” 비판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의료계 일부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데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혈세 3조 3134억원을 쏟아붓고도 교육부가 실익이 적은 일에 ‘무리한 흥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발표 이후 각 대학이 학생 설득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대생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휴학 중인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는 9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학교나 의대생 단체에서 복귀 움직임은 없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귀 후 1~2년 뒤 정부가 또다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지도 모른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아예 안 뽑든가 감원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단체와 전공의 단체는 성명 등을 통해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과 동결이 아닌 감원, 책임자 문책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단체 회장이 정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학생들이 ‘네, 알겠습니다’하고 따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 복귀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도 (5058명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도 학생들 미복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플랜 A, B를 갖고 있다. 내용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했다.

‘모집인원 동결’이 불발될 경우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낼 태세다. 의사가 대부분인 의대 학장 조율에 따라 모집인원을 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총장이 조율하면 1000명 선에서 증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장에게 전권을 맡기면 증원 ‘0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후퇴를 거듭한다면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도 증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핵심과제로,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