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촉’ 시민행동, 정책 결실로
“평범한 엄마들이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그래도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혜련 부대표, 이미옥 대표, 이은정 간사.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28/SSI_20180328180747_O2.jpg)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혜련 부대표, 이미옥 대표, 이은정 간사.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28/SSI_20180328180747.jpg)
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혜련 부대표, 이미옥 대표, 이은정 간사.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년 전 이들의 첫 목표는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 강화였다. 당시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인 연평균 25㎍/㎥(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행정적 목표치인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시도였다. 학부모들은 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남겼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대표는 “집회도 꾸준히 했다. 2015~2016년 3차례, 지난해에도 대선 전 집회를 열어 각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제는 5살이 된 아들도 ‘촉구하라’는 말을 알 정도”라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 정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더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일 환경부는 현재 연평균 25㎍/㎥인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쉽게 WHO 기준은 충족 못 시켰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사이 커뮤니티 회원 수도 7만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대다수가 30~40대 학부모들이다. 한 부대표는 “첫 번째 목표를 빨리 달성했다. 대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물론 과정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커뮤니티 개설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집회 때는 100명도 안 모였다. 이 대표는 “몇몇 회원은 집회를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경찰에) 끌려갈까 봐 가족한테도 미리 어디 간다고 다 얘기하고 나왔다”면서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해야 했다. 이 간사는 “많은 정부 관계자와 단체들을 만나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유난 떠는 엄마들로 치부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예산이 문제면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자는 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학교에서 교육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주의보(PM 2.5 시간당 평균농도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유치원에 수업시간 조정, 임시휴업 권고 등을 하게 돼 있다. 실제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 부대표는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매뉴얼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월 중으로 개정 매뉴얼을 내놓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민과 정부에 협조의 말을 남겼다. 이 대표는 “사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무섭지 않았다. 해당 병원만 안 가면 됐으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는) 공기”라면서 “일회용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시도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 부대표는 “정부도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고 민간기업 역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