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못뜨는 야간 산불 진화에 필수
2030년 산불진화임도 2557㎞ 조성
환경기준 강화한 ‘타당성평가’ 도입

올해 발생한 강원·경북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해대책으로서 ‘임도’(산림도로)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산림 관리 목적이던 임도가 방화선뿐 아니라 진화차량과 특수진화대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임도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 우려의 지적도 나온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1㏊당 3.81m로 독일(46m), 오스트리아(45m), 일본(13m), 캐나다(12.8m) 등과 격차가 크다. 임도는 그동안 필요성에도 산림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심각한 ‘부침’을 겪었다.

올해 대형 산불 피해를 겪으며 재해대책으로 임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불은 헬기를 통한 공중 진화가 주력이나,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뒷불을 정리하는 지상 진화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야간 진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안돼 진화 차량·인력만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임도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지상 진화가 불가능하다.역대 최대 피해(2만 4923㏊)가 발생한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과 5월 밀양 산불에서 임도의 존재감이 드러났다.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는 2021년 조성한 산불진화 임도를 통해 진화 차량·대원이 투입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반면 삼척과 울진의 경계인 응봉산은 고도가 높고 절벽 등 급경사지로 임도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1933㏊의 피해가 났다. 지난 5월 3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밀양 산불도 피해지 대부분인 사유림에 임도가 조성되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을 통해 2030년 임도밀도를 1㏊당 5.5ｍ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도 1만 1009㎞를 확충한다. 2020년 처음 조성돼 현재 157㎞인 ‘산불진화임도’도 2557㎞로 늘릴 예정이다. 산불진화임도는 폭이 3.5m로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20년부터 간선임도를 제외한 공·사유림 내 임도사업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다. 공·사유림에서 임도 조성이 쉽지 않게 됐다. 산림청은 공익적 목적의 임도 조성시 사유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임도 확대에 비판적이다.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리는 상황을 고려할때 임도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임도 조성과정에서 수반되는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 산사태 등 재해 위험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 조성 전에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에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략적 임도 설치 및 기존 임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