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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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아기 기후 소송’ 퍼포먼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뉴스 1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에서 지구 환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 등 62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