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첫 회의

밤 9시 신규 확진 3만 5000명 넘어
더블링 지속… 2주새 3.8배 급증

민간 전문가 새 방역대책 밑그림
자문위원장 “거리두기 효과 미미
전파 차단보다 중증화·사망 억제”
당국 회의 거쳐 내일 새 대책 발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3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여름철 재유행 대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1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만 580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1만 2213명보다 2만 3592명 급증했다.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7일(3만 631명) 이후 약 8주 만이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1만 7146명)의 2.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9299명)의 3.8배로 급증했다. 요일별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와 비교해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 않자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이날 저녁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민간 전문가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운 뒤 13일 발표한다.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다뤄진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 안건은 기존대로 7일 격리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격리의무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사망자 추이, 치명률,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6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미크론 세부변이 BA.5의 등장으로 유행이 빨라지면서 각종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는 되도록 안 해야 하고 그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재정 절감 기조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건보료 월 18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