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조규홍 장관 “尹대통령에게 보고”
오늘 수요 조사 계획 직접 발표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17곳의 정원을 최소 각 8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적어도 51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이하가 17개다.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방 국립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를 잘 만들어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11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계속 검토 중이어서 특정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선을 긋고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해당 의대가 원하는 정원 확충 규모도 중요해 수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요 조사 계획은 26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무 복무는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현재의 국립의대를 모델로 지역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신설의 경우 학생 모집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