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바탕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 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반복할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박 2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 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하는 ‘상대가치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상, 검사 분야 등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