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수업대란’ 현실로 다가오나
최악 시나리오 ‘집단유급’ 막으려 ‘분투’
“플랜B·C 마련중이나 쓸모있을까”우려
‘삼중고’ 겪는 대학들, 정부만 바라봐
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원광대 의대생 160명가량이 지난달 17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의대생 동참이 이어져 현재까지 휴학 상태인 의대생은 같은 달 말 기준 1만 3697명(서류상 무효 포함)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이탈이 한달이 넘도록 확산세를 이어가자 대학에선 내년 학생수 급증으로 인한 ‘수업대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부를 제외하면 개강 일정에 맞춰 학교에 나오려는 의대생을 찾아보기 힘들고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터라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인 ‘4월 중순’ 전 대치 국면이 해소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통지를 받았다. 학칙에 따라 허용한계인 ‘3주분 수업시간’을 넘겨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에 F학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유급처리 된다.
내달 초부터는 휴학이나 개강 연기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온 대학들이 속속 유급 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18일 “일단 휴학으로 급한불은 껐지만 의료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머리를 만지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집단유급 사태를 막으려면 대규모 휴학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금을 받을 수 없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고 집단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유도해도 ‘학생을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집단유급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과 의료대란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 의대와의 관계 단절 등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대학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결국 의-정 갈등을 해소할 주체는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에 달렸다는 구상에서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태에서 플랜B·C 등을 나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정부에 (의대를 설득할)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떠한 대안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과 졸업생을 제외한 의대 재학생 390여명 중 35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대학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저 학생들이 휴학을 취소하고 돌아와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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