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 과정은 사업주 관리 밖”

직장인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 현장과 6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걸어서도 충분히 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원 기준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9월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입법 중 하나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