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들이 검찰의 다스 수사팀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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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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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 연합뉴스
채널A가 9일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120억원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채널A는 보고서에 검찰의 재수사가 검사의 인권옹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다스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한다. 방송은 친이계 의원들의 협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채널A가 9일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정치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됐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120억원 비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