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외 어떤 공·사 직도 맡지 않겠다”
전날 “사외이사, 법률상 제한없다” 해명비판여론 계속되자 하루 만에 입장 선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전 법제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 2.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 단장이 자리의 무거움을 크게 느끼면서 단장으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직 중에는 단장 외의 어떤 공·사의 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남 단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하나은행의) 사외이사 영입은 남 단장이 단장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후속 절차가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준비단장 업무는 조직·인력구성 등 공수처 설립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준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사외이사 겸직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권력기관 개혁에 관여하는 인물이 시중은행 사외이사를 맡는 데 대해 언론 등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사외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LG화학 사외이사(2010~2017년)를 맡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이 보고됐고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