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7일·선거 개입 23일 공판준비기일
총선 결과 따라 여야에 정치적 파장 예고
윤 총장, 대검 검사 향해 ‘정치 중립’ 강조4·15 총선이 끝난 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총선으로 재편된 여야 구도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돼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오는 23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해 말 이후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임계치까지 끌어올린 사안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들이 법정에서 공개되고 변호인들의 반박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돼 정치적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피고인 중 황운하(58·대전 중)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53·전북 익산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총선에 출마했다. 검찰이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도 21일 시작된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논란을 빚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등에서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