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재충돌

尹 “독립수사본부 꾸려 지휘 손 뗀다”
秋 “장관 지시 이행으로 볼 수 없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최종 이행 촉구
통합,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秋 고발추미애(왼쪽·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오른쪽·60·23기)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윤 총장의 건의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추 장관이 장고 끝에 내린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검찰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법무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법리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발표 이후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내민 손을 추 장관이 사실상 뿌리친 셈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한 만큼 이행 시간까지 기다려 본 뒤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정치 이슈로 번진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9일 오전 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