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오간 서초동 긴박한 하루
秋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내라” 요구尹, 지휘권 배제·독립수사본부 구성 제안
법조계 “이 정도면 75% 수용한 셈” 평가
秋 “문안대로 이행하라” 100분만에 거부
최강욱 ‘秋 입장문 가안’ 페북 유출 논란
휴가 내고 용주사 간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에 대해 내놓은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거부했다. 전날 휴가를 낸 추 장관은 경기 화성 용주사에 머물며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추 장관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뒷모습.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인 8일 오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 총장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은 해당 방안에 대해 일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절충안”(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 정도면 75%의 수용”(검사장 출신 변호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가 나온 지 1시간 40분 만에 이마저도 거부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지시한 사항은 크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사팀 독립성 보장 ▲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등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수사자문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제동을 걸자 일단 자문단 심의는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추 장관의 지시사항 3가지 중 하나는 즉각 수용된 것으로 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에 대해 내놓은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거부했다. 전날 휴가를 낸 추 장관은 경기 화성 용주사에 머물며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 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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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 3일 검찰 고검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카드가 거론되자 추 장관은 선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또 대검이 특임검사 도입 의견을 담은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자 지난 7일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이행하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추 장관의 ‘문언대로’라는 표현은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 담긴 내용만을 따르고, 일체의 변형된 대안은 받지 않겠다는 압박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이 다시 입장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압박하자 오후 6시 10분쯤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수사본부에는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포함하고,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3가지 지휘 사항 중 자문단 소집 중단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신과 함께 공정성 시비에 오른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오후 7시 50분쯤 추 장관은 다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내린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앞서 밝힌 이행 시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보고를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주석을 달았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난 뒤 “알림은 사실과 달라 삭제했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해당 가안은 추 장관 측근을 통해 최 대표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