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언유착 수사로 시간 낭비해 이재용 기소 늦어져”

27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좌천성 발령이 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文정권 겨냥 수사 검사들···지방 좌천 줄줄이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가게 됐다. 김창수(33기) 부부장과 오종렬(34기) 부부장도 각각 대구지검 형사5부장, 광주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재판도 계속 공전 중이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담당 검사들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33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도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을 기소했던 고형곤(31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먼저 좌천됐다. 주요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난 후에도 파견이나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 그조차 부담이 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던 이정섭(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양인철(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옮겼다.

●이재용 수사팀도 지방으로···향후 수사는?

‘윤석열 사단’ 막내이자 검찰 내 ‘삼성 저승사자’로 통하던 이복현(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최재훈(35기) 부부장검사는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옮겼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는 1년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인사가 나기 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기소가 늦어진 데는 그동안 검언유착 등 이 건과 상관 없는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해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정권의 소극성이 큰 몫을 했다”면서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검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이례적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아직도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담당 검사의 인사발령이 났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자칫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농단 행위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면죄부를 주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