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
“어떤 외압에도 안 흔들릴 것”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이 8일 ‘김명수 코트’에 합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8번째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가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또 “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6년 임기를 채우고 떠난 권순일(61·14기) 대법관의 퇴임식과 이 대법관의 취임식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이 대법관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한다. 앞으로 이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사건마다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더 엄격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법관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리면서도 법리로 꽁꽁 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이 중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8명이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결정된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김선수 대법관) 출신이 6명으로 늘어 발언권이 더 세졌다는 평가다. 내년 5월과 9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이 각각 퇴임한다.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려면 대법관 구성부터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