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방 가열 탓 대전지검 입장 발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16일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던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위법성보다 정책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자 해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등이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중요 정책이다.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를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고 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이 묵과한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입장 표명은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자 ‘정치적 수사’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