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결과에 당시 수뇌부들 반발
윤석열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
박범계 “한쪽 주장만 듣고 판단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과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나”라고 불쾌감을 표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저는 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을 겨냥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비판을 일축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 원장의 주장이다. 제 입장과는 다르지만 조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대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전날 자신의 SNS에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에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