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들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