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이뤄질 듯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의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북송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 당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추방된 인원 중) 한 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의사결정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 두고 그의 입국을 기다려 왔다. 김 전 장관은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해 오고 있다.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북송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