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체들 단기 충격은 안 클듯
日 수출규제 장기화 땐 생산 차질 불가피핵심부품 日독점에 공급선 쉽게 못 바꿔
“韓기업 심사 기간 반도체 과잉 재고 처리
가격 협상력 강화로 日업체도 실적 타격”
주한 일본대사 초치
나가미네 야스마사(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가 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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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국내 업체들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인 감광액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 허가에만 평균 90일이 소요된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필수 소재·부품이다.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이미 2~3개월가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상황이라면 이 기회에 반도체 과잉 재고를 털고 갈 수 있어 향후 가격 협상 국면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포토리지스트는 금호석유화학과 동우화인켐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의 7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산이) 가격과 품질이 우수해 국산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대영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해 공급선을 바꾸기도 어렵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국의 무역 규모가 850억 달러에 이르고 일본이 거둔 흑자가 241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면 양국 모두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간신히 봉합한 상황에서 일본이 판을 깨는 부담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아베 신조 정권으로서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국과의 갈등 심화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일 모두 실제 칼을 겨누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에 제소한 만큼 앞으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계 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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