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도 불만 표출…마이니치 “자유무역주의 역행…日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
니혼게이자이 “한국 수출 늦어지면 日기업도 피해”와세다 교수 “WTO 협정 위반 의심 받을만한 조치”
AFP 연합뉴스
입술 깨문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6.29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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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등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르키트의 분석가는 “이번 규제강화가 ‘화웨이 쇼크’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수출 규제 강화의 대상 품목인 리지스트를 제조하는 ‘도쿄오우카’ 관계자는 “리지스트 전체에서 한국은 상당히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면서 “대상 제품이 지금 확대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다른 대상 품목 에칭 가스(고순도불화수소)를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스텔라케미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로 수출 절차가 복잡해져 선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전주 종가에 비해 2.3%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칭가스 제조사인 JSR의 홍보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나올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제조장치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늦어지면 설비투자가 늦어져 우리 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한 가전회사는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정체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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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야스마사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4층 주차장을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로 들어갔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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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삼성 등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조달처를 개척하면 ‘일본 탈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폭넓은 분야에서 ‘수평 무역’이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 않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에 “일본은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이번 조치를 취했다”면서 “더블 스탠다드(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국제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만한 회색(애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 당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당일(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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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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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G20정상회의 선언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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