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자국 기업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전날 산케이신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친정권 우익 성향의 산케이를 통해 일부러 흘린 의혹이 다분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본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자신들의 원칙적 전제를 스스로 허물 만큼 일본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등 당장의 국내 정치 상황 등에 집착해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몰고갈 수도 있는 악수(惡手)를 선택했다. 한국에 강경대응함으로써 보수층의 정권 지지율을 높이는 데 1차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속좁은 방식으로 나왔지만 북한 비핵화 및 경제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가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