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행권과 ‘상생금융 간담회’
野, 보험·출연료 빼고 산정 압박
개정안 실행 땐 ‘年 3조’ 손실 추산
정치권 압박 속 당국 눈치 딜레마

은행의 이익 원천인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고객이 부담했던 각종 보험료와 기금 출연료 등 항목이 제외되면서 가산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가산금리 원가 공개’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은행권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실적을 낸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상품에 따라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그간 은행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매겨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객 불만이 이어지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지난해 6월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일명 ‘가산금리 원가공개법’을 발의했다. 보험료와 기금 출연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은행들의 설득과 해명 끝에 지난달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 내용은 빠진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업계와 꾸준히 이야기를 나눴고 공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새 개정안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은행권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연간 3조원이 넘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공시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 발 뺀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염려가 크다. 아직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당국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현 정권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기가 난감하단 얘기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