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에 보전 ‘이중’ 지원
건물주 여야 ‘정치 4류’도 과찬
‘블랙 스완’으로 환율 30원 상승
특혜 포기, 최소한 양심 보이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 민주당은 대출금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은 100억원가량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보조금(42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으로 1646억원이 정당들에 지급됐다. 민주당이 595억원(보조금 124억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50억원(120억원)을 받았다. 20대 대선에는 총 1292억원(465억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당은 656억원(225억원), 국민의힘이 589억원(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양당이 100억원 이상의 ‘선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정치 실패가 낳은 참사다.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은 한국 위기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정치 4류’(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평가도 과찬이다.

현 정국은 금융계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 같은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 신흥국 취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기존 리스크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말한다.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486.7원까지 올랐다. 14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상승폭을 30원으로 추정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문제다. 통상 하루 변동폭이 10원 미만인데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41.5원이었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거래일 31일 가운데 절반(14일)가량의 변동폭이 10원을 넘었다. 이런 출렁임에는 수출·수입 계약환율을 정하기도, 대내외 투자 시점을 잡기도 힘들다. 투자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나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된다. ‘전 국민’이니 국회의원도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비로 1억 56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2.0% 올려 1억 5996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05만원(2023년 기준)의 3.6배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법·특별활동비, 출장비, 유류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의원실 운영비 9700만원, 보좌진 월급 5억 6000만원 등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 1403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분석했다.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읍소는 철저히 선거용에 그쳤다. 정치 실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해야 하지 않겠나.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