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대책 · 일자리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 계속 강구하겠다” 피력
보유세 추가 인상 의견 나오자 즉답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기 살리기에 건설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걸어놨던 빗장을 스스로 풀었음에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이를 다시 번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재정 투입 방향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19조 8000억원보다 12.9%(2조 5000억원) 늘어난 22조 3000억원의 예산을 SOC 부문에 배분했다. SOC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총 24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토건국가로 귀환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보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설명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보유세 인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