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조국사태 · 검찰개혁

“檢, 조직문화·수사관행 스스로 개혁해야
정치적 독립 확보·국민 위한 기관 되기를
공수처가 야당 탄압? 사리에 맞지 않아
거리에서 보수·진보 대립 마음 아프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검찰개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면서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구도가 불거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 윤 총장에게 기회를 계속 부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불사하며 검찰 조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이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