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교·안보 전방위 압력에 직면
한미 ‘윈윈’ 실용노선으로 극복해야
8년전인 2017년 1월 20일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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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45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목표인 만큼 글로벌 안보·경제 질서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축하 집회에서 “미국의 힘과 번영을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속도’로 자신의 공약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약속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 25% 부과 등 최대 100여개의 무차별적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미국의 압박전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8위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1위 무역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우리에게 전이될 위험성도 크다. 당장 첨단 반도체 등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반도체지원법의 폐지도 예고됐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폭풍우까지 덮친 형국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국가적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 첨단 제조업 강국이 목표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조선업,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첨단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보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정책 협상에서 한국의 제조업 활용을 지렛대로 국익을 사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언제 닥칠지 모를 수출 부진이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외교안보의 격랑도 극심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북한을 대놓고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터에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군축협상 등 ‘스몰 딜’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각적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상 외교의 공백부터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주한 미군이 대중 방어의 최일선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안보 위기를 넘어야 한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 사실상 입법·행정부를 거머쥔 트럼프 2기 정부는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전방위 압력에 대비해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간역량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탄핵정국의 극심한 분열상을 접고 초당적 협력으로 자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2025-0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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