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던 곳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유권자에 의한 선거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였고, 정당공천제도는 곧 임명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달랐다. 유권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무소속 후보가 38.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야 4당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 후보는 35%를 얻었으며, 민주당은 23.8%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챙기는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란 많지 않다. 더구나 정당들은 특정지역의 생활정치를 감당할 만한 정책프로그램이 있지도 않다. 간판만 화려할 뿐 내용은 공허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에게 무조건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투표’가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자들이 지역을 잘살게 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이번 광주 서구 보궐선거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더는 정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깨어 있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광주 서구 보궐선거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혁명의 조짐을 확실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다.

정당 공천에 의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유권자인 주민의 의사보다는 사실상의 임명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나 비위를 맞추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대신하고 있다. 주민의 의사나 주민복리는 뒷전이 되고 중앙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지방정치인의 상전이다. 정당 공천에 의해 당선된 지방정치인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정치인이 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충성을 맹세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노비계약문서’이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의 일정에 맞추느라 예정된 지방의회 회의를 취소하기도 할 정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일찍이 정당 공천의 폐단을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부분의 요구를 따르기는커녕 종래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던 기초지방의원선거조차도 정당공천제도를 확대하였다. 민심에 역주행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요구에도 등을 돌리는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처지에서 보면 정당 공천은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삼을 수 있고, 지방정치인을 수족처럼 부려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없이 편리하다. 주민의 처지에서 보면 주민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정치인을 국회의원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머슴으로 빼앗겨 버린 셈이 된다.

일찍이 일본에서도 정당 공천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중앙직결론’으로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주민대표를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주민직결론’을 내세웠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지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의 99.9%가 무소속후보자이다. 정당 공천을 받으면 유권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꺼리는 까닭이다. 광주 서구에서 시작된 유권자혁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정당대표’인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 대표’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