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무장관회의서 윤곽..내달 최종합의 가능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8일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집중 논의할 것이지만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할 것으로 ‘EU옵서버’ 등 유럽 매체들이 전망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스페인과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조건, 은행동맹 결성 등 유로존 위기를 타개할 장ㆍ단기 방안들을 논의한다.

유로그룹 회의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8일 자정)부터 시작, 예전처럼 새벽까지 계속되고 9일엔 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코핀)로 이어질 것이지만 중요 현안들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최대 초점은 스페인과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과 집행 시기와 조건 문제다.

그리스 건과 관련해 올리 렌 통화ㆍ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로그룹이 이번 회의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성명’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렌 위원은 지난 주말 핀란드 방송사 YLE와의 인터뷰에서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소위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가 지난 며칠 밤낮없이 벌인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 긴축정책에 대한 그리스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 간의 합의가 향후 며칠 내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유로그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트로이카 실무진의 보고서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몇 주 내에는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리스와 트로이카 간 협상에 큰 진전이 있으나 최종 타결과 유로존의 승인은 8일 유로그룹 회의는 물론 오는 18~19일 열릴 EU 정상회의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U 소식통들은 현재로선 그리스와 트로이카 간의 재정긴축 협상보다는 트로이카 내부의 이견 조율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IMF는 트로이카가 그리스 채무의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리스가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면서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이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리스 정부는 물론 IMF와 일부 유로존 국가들도 2013~2014년으로 설정된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2년 정도 늦춰줘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 등은 아직은 시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그룹은 이번 회의에선 트로이카 실무진의 잠정 보고를 토대로 그리스의 개혁 노력을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의 성명을 내고 내달 12일 정례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스페인 문제 역시 이번에는 스페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추가 긴축 계획을 평가하고 구제금융과 관련한 EU 차원의 ‘일반적 의견 접근’을 보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전면적 구제금융 시기와 조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정부 상환 책임 면제 여부 등 세부 조건은 결국 내달 회의에서나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로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중에 유로존 은행동맹을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출범시키기 위한 실무 지침들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존은 또 이날 재무장관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