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판결 불변,응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우선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그 금액을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 올해 초 이와 같은 사후 보전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우리 기업의 지출이 사후에 보전되더라도 판결을 이행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강경한 조치를 모색한 데 대해 양국의 경제 관계를 중시한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현 총리에게는 강하다”는 총리관저 간부의 말도 전했다.

아사히는 이어 “문재인 정부 내에도 스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이전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