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7대 분야 정책 혁신… TK 행정 통합 더하면 ‘100+1’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궈 낸 성과만 100가지에 달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추가하면 ‘대구혁신 100+1’이다. 혁신 정책은 ▲민생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미래혁신 ▲산업혁신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등 7가지로 나뉜다. 홍 시장의 혁신 작업은 시정 슬로건대로 선이 굵고 파워풀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관련 정책에서는 디테일했다. 대구발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해 ‘코리아 스탠더드’가 된 경우도 많았다. 탄핵 정국에서도 홍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홍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혼란스럽지만 대구 혁신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가지를 완료했고 TK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나머지 주요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대구 체질 개선’ 작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공직 혁신’… 채무제로·공공기관 통폐합

홍 시장은 취임 전부터 ‘고강도 재정혁신’을 공언했다. 경남지사 재임 시절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3년 반 만에 청산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빚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한 배경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구시장에 취임하던 2022년 기준 대구시 채무는 2조 5758억원이었다. 이자로만 매년 380억원씩 갚고 있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8%로 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3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재정점검단을 설치하고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 점검했다.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손보면서 체육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남북교육협력기금 등 17개 중 8개를 폐지했고,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해 빚을 갚아 나갔다. 그 결과 취임 반년 만에 2000억원을 상환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원칙도 내세웠다. 세수 감소에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도 벌여 비용을 절감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1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54개를 폐지했다. 폐쇄적인 인재 채용 관행을 깨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전국의 인재가 대구로 몰리기도 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디테일 민생혁신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꼽았다. 당시 그는 “그건(대형마트 의무휴업) 좌파 정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일에 쉬게 한다고 전통시장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오히려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이후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32.3% 늘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은 19.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만족도 또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로 확산했다. 정부도 지난해 1월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선전하는 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대구시는 택시 기사를 대변해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정책도 경북과 대전, 세종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TK신공항·달빛철도… 남부경제권 거점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TK신공항 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은 본격화된다.

지난해 말에는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수 요소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TK신공항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TK신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는 신공항의 활주로 규모를 3.8㎞로 계획했다. 미주와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필요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스카이시티’를 인구 14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첨단산업단지와 메디컬센터, 항공산업 특화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K2 이전 후적지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까지 개통되면 남부 거대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며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