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예산’에는 초당적 협력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4대강 예산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로 잡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심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는 29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서북 5도 긴급 전력 보강소요’ 예산에 모두 4556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군이 요청했던 관련 예산 2636억원보다 72.8% 정도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무기 활용과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등 부대 조건을 달아 군의 증액 요청에 동의했다. 증액 예산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서북 5도 방위 태세에 대한 예산 중 주민 대피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8.0%였지만 이명박 정부(2009~2011년) 때는 연평균 5.6%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향후 예산심사 전략과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예산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심사라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방·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서 우리 국민도 못 지켰는데 파병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단 여야는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