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치의 배 규모..한경硏ㆍ재정학회ㆍ기재부 실현가능성ㆍ재원 우려”총선공약만 270조원 추가”..대선공약 포함시 추가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매년 54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유수의 민ㆍ관 연구 기관 등은 대체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비용 추계치를 제시했으며,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소요재원 130조원의 2배를 넘는 규모여서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18일 새누리당 지역선대위원장 출신자들과 한 오찬에서 일부 전문가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약수정론과 속도조절론 등을 겨냥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며 일축한 바 있다.

20일 민간ㆍ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4조원이다.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천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계산했다.

고용ㆍ노동 분야에 111조5천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천억원, 보육ㆍ가정ㆍ여성 분야에 12조2천억원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대선 때 민주통합당의 총선 복지공약에서 상당수를 가져다 쓰거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총선 공약까지 포함한 대선 공약집을 만들었다.

기재부가 정부 합동으로 꾸린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당시 각 당의 복지공약 재원을 점검ㆍ발표한 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은 “지방재정 소요액까지 고려하면 공약 집행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보고서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만 토대로 추산한 27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약 수정론은 시기상조라거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 측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토론회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속도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는 “공약 100% 이행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 ‘버릴 공약’을 찾는 학습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비과세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과연 얼마나 필요 재원을 끌어올지 의문”이라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