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중소기업ㆍICT 육성..대기업ㆍ토목 방점 둔 李대통령과 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해법에서 이명박정부와의 차이점을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비슷하지만 경제정책 기조나 역점 산업,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역할 등에 대한 신구 정권의 시각차가 조직개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가장 큰 차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고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에 두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9988’이라는 말처럼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을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한 점이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도 중소기업 보호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산하에 중소기업특위가 신설되거나 국회의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부로 승격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방점을 찍었다. 정보통신부를 폐지해 대기업과 수출을 주로 관장하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상당한 기능을 이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 후반기로 들어와 동반성장, 상생을 강조하며 초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기조가 변화했다.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도 조직개편에서 잘 드러난다.

‘MB노믹스’는 ‘대부처 대국주의’를 내세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힘을 실었다. 녹색산업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과 토목, 자원개발을 경제성장의 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이어졌다.

반면 ‘근혜노믹스’의 역점 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상징된다. 기초과학과 융합과학을 결합한 융합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폐지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사실상 되살리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과, 응용산업 성격이 강한 ICT를 섞어놓았기 때문에 자칫 무게중심이 ICT에 쏠리면 기초과학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역시 신구 정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정책 조정기능을 강조하며 부처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에 무게를 뒀다. 부처 장악력이 높았다는 뜻이다.

반면 박 당선인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의 비서실을 꾸리고 정책 주도권을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행사하도록 해 이명박정부에 비해 내각의 주도권을 높이는 쪽으로 조직도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까지 가진 막강 부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 직함까지 줘 위상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을 연상시킨다. 경제부총리는 이명박정부 때 폐지됐다 이번에 부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책임장관제는 정책 추진시 부처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지만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