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예산심사 해마다 파행·졸속심사로 ‘얼룩’ 예산안 자동부의 ‘선진화법’ 불구 정치권 ‘구태’ 여전

국회의 예산안 심사 파행이 19대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꼼꼼한 예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늘 결과는 ‘졸속심의’라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4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예산심의가 파행과 공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작년부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처럼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여야는 정쟁에 휘말려 예산심사를 등한시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에 반발하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이날로 사흘째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도 순조로운 심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그 이튿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종합정책질의에 나섰지만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며 사실상 입씨름만 벌였고, 3일부터 결국 멈춰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그밖에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위도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이처럼 올해 예산국회도 파행으로 삐걱대면서 19대 예산국회는 4년 연속 파행이 거듭됐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3~5세 유아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해 파행을 거듭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자 여야가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가까스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예산국회 때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멈춰섰다.

여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까지 겹치며 여야 관계가 악화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새해 첫날 예산안을 처리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에는 예산심의 일정이 그해 12월 대선과 겹치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예산 증액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해 해를 넘겨서 겨우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