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 통폐합 우려 해소 카드로

평화·대안신당 파고들어 합의 급물살
손학규 “참담… 다당제 한 발짝이라도”
일각 “정의, 과욕 부리다 주도권 뺏겨”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원안)→250대50(잠정)→253대47(최종 합의안).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선거제 개혁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1석도 늘지 않고 원점(현행 47석)으로 되돌아왔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석패율제도 없던 것으로 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안의 원래 취지는 각 당의 이기주의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논리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4월 30일 ‘동물국회’ 비판을 일으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와 나머지 정당의 밥그릇 싸움에 수개월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이달 들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 정당 간 이견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들고 호남 지역구 유지를 원하는 평화당 등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23일 4+1 합의안 마련에 앞서 물밑으로 현행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수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30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제안하며 의사를 타진했다.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워 선거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포석이었다. 호남 지역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평화당이나 대안신당 측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민주당을 제외한 3+1 정당 대표들의 회동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발표한 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그래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에서 좀 벗어나자,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 한 발짝이라도 나가자는 생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정의당이 과욕을 부리다 외려 협상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4+1 협의체에서는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씌우자는 안이 거의 성사될 뻔했으나 정의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됐다. 당시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고, 이때부터 협상의 키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었다. 결국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발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