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검열’ 전용기 명예훼손 고발
주진우 “‘카톡계엄’·‘카톡내란’” 지적
일각 “文 김정식 ‘모욕죄’ 고발” 언급
文 정부 HTTPS 인터넷 검열 거론도
권영세 “북한식 5호담당제 하려는 건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검열’ 발언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합심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공세를 펼치는 이유로는 ▲검열과 관련된 야권의 실책 소환 ▲표현의 자유 부각 ▲2030 세대 겨냥 메시지라는 세 가지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톡 검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감시·조사·감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고리로 민주당의 실책을 소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조국지키기법’이라며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부각하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신(新) 전대협에서 활동했던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거론된다.

김 전 청년대변인은 2019년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뒤 고소당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경찰은 김 전 청년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열에 민감한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문 정부는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안접속(https)을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2030 세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정부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빚었던 2019년 2월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전 주 대비 20대의 문 전 대통령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갤럽은 “남녀 모두 지난주 대비 약 10%포인트 하락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사이트 차단·검열’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이들을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인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 민간인들의 공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