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구속 잣대, 李도 적용해야”
野 “무너진 헌정질서 세운 초석”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5시 비대위 명의의 ‘자제 호소’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미 서부지법에서 극렬 난동이 벌어진 뒤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 불법 시위에 취했던 ‘무관용 원칙’이나 ‘엄정 대응’ 촉구와도 다소 온도 차가 감지된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 “증오는 윤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지지층에 자제를 호소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현장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야당 대표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별도의 장에서 하면 된다.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는 건 비겁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등을 ‘혼란’이라고 표현하며 “이겨 내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흐름으로 이어지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몸조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인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