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먹는 상임위별 예산 짚어 보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27일에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예산처는 “국회 심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구직급여’(실업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 규모를 5조 1228억 2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7.5%(3579억 4400만원) 늘어났다. 새누리당은 ‘실직되기 전 임금의 50%’를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관련 법이 처리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처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1조 81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불필요하게 편성된 항목이 적잖게 발견됐다. 국방부는 현행 월 5만원인 학군사관후보생(ROTC) 부교재비를 사관생도(월 6만 8120원)에게 주어지는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78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까지 계획에 없던 사항”이라며 “부교재비 인상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군 생활관당 1대의 공용 휴대전화(1만 1364대)를 사용하기 위한 통신비 1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정된 통신사가 공용 휴대전화 4만 4686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한 바 있어 해당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최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안전처가 어선의 위치발신단말기인 ‘V-pass’의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는 신규 사업인 ‘나 홀로 소송 법률지원’(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 지원) 사업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20억 5100만원이 삭감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 특별감찰관의 해외 경비 5000만원, 범죄 예방 컨설팅 사업 홍보비 1억원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예산처는 “지원 종료가 예정된 공동연구법인 예산에서 20억원을 줄일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도 성과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 약 15억원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0-2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