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영장판사실 정확히 찾아간 폭도들, 누가 알려줬을까” ‘배후설’ 띄운 野

“7층 영장판사실 정확히 찾아간 폭도들, 누가 알려줬을까” ‘배후설’ 띄운 野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21 10:14
수정 2025-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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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CBS 라디오 출연
“서부지법 옆 호프집에 尹 변호사”
90명 체포…6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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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시위대가 ‘7층 영장전담판사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찾아간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법원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위대가) 영장 판사실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내부 구조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시위대가)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를 언급하며), 손전등을 들고 빠르게 그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라면서 “7층에 판사실이 있다는 것, 해당 영장(윤 대통령 구속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 구조, 국회 법사위원인 나도 몰라”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A변호사가 법원 습격 직전인 19일 오전 1시 서부지법 옆의 한 호프집에 있었으며,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던 일행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도 법원의 내부 정보를 모른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는 아닐 것이고, A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증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라며 “분명히 그 자리에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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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서부지법
파손된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7층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시위대가 법원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습격한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손된 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법원 습격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돼 6~7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봤다. 또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난동을 부린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 중 절반이 넘는 46명(51%)이 20~30대로 집계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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