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공동성명 의미와 과제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박근혜 정부 5년을 넘어 중장기적인 양국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수사적 선언에 그쳤던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처음으로 실천을 위한 액션플랜(이행계획)이 담긴 부속서를 채택한 것도 같은 의미다. 특히 양국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국무위원급의 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고위급 안보 대화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이런 양국 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형 변화에서 비롯됐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의 불편한 시각과 국제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신형 대국외교’가 바탕이 됐다. 북한 문제라는 걸림돌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국과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 협력할 공간이 생긴 것이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중·한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고 밝힌 것이나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의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 4대 원칙으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기여 등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은 박근혜 정부 5년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 20년 이상을 고려한 전면적 협력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서의 비약적 발전 외에 정치 외교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중 고위급 안보 대화의 정례화다. 그동안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힌 한·중 관계가 외교 안보 분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심이익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등 안보적 측면에서 동북아 핵심국인 한국을 우군으로 만들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양수겸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 역시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진일보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한반도 균형자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과거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에 기울었던 이명박(MB)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 한·중 간의 이 같은 군사·안보적 접근은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중 3각 공조 구도와 맞물려 있다. 한·미·중 3국 간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정세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 측의 원칙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불용’ 등의 용어를 사용한 반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의 포괄적 용어를 고수, 보다 강한 대북 압박을 원하는 한국과 다소의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북핵 불용’만을 못박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해석이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지역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베이징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