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FTA 재협상’ 전략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 측이 공식으로 재협상을 요구해 와 협의가 본격화하면, 양국이 맺은 다른 협정 가운데 한국에 불리한 조항을 ‘카드’로 활용해 우리 측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주고받기식’ 또는 ‘버티기’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어서 ‘카드’가 뭐라고 정확히 밝히기는 이르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늘려가는 데 있어 우리 측의 제약 요인도 많고 직접 무역 쪽에, 또 무역 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 낼 것이 많다”면서 “이를 다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든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 봤지만 미국이 한·미 FTA 그 자체로 우리한테 양보해 달라고 할 게 별로 없다”면서 “자동차를 언급한 것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관련 주(州)와 미 의원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어서인데,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미국 차가 더 팔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국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사석에서 장벽을 낮췄는데도 독일 차가 많이 팔리는데,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걸 갖고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고 하면 그쪽(미국)에서도 말을 못한다”면서 “우리처럼 무기를 구매하거나 방위비 분담을 하는 나라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 레토릭(수사·修辭)”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청와대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한다. FTA 재협상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언론을 상대로 공동언론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란 점은 예상했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할 수 있다고 미국 참모들이 미리 귀띔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