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 방한 의미는

1월부터 고위급 교류 위해 물밑 작업
美서 방위비 논의 후 한국서 서명 관측
한미 국방회담서 전작권 전환 논의도
전문가 “北 도발 대응·中 견제 의미”오는 17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 토니 블링컨(왼쪽)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국방장관의 방한이 조율 중인 사실이 4일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한미 공조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방한을 추진 중인 만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의 중재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 온 정부로서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 시기에 고위급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 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외교부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가 열리는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남은 쟁점들을 해소한 뒤 두 장관의 방한 때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성을 띤 ‘세리머니’로 서명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18일이란 점도 눈에 띈다. 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개별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외교, 방위 담당 각료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 한국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훈련이 끝날 즈음 바이든 정부의 두 핵심 인사가 한국을 찾는다면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했다는 것도 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